정부, 수정예산안 반영 '중기 재정계획' 손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재정 지출을 늘리기로 하면서 2012년 국가채무 비율은 3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의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1% 정도에서 억제키로 한 당초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그러나 2012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금처럼 6.8%로 놔두기로 했다. 오차 범위(±0.2%포인트)를 감안하면 연 7% 경제성장률 달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같이 바뀐 중기재정계획(2008~2012년)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내년 초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채 발행 통한 재정 확대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발표한 수정예산안을 반영해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짜보니 2012년 총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9%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2.7%인 국채 비율을 임기 안에 31%까지 줄이기로 한 당초 중기재정계획에 비하면 3%포인트 정도 늘어난 수치다.

정부 수입은 늘어나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 및 기금지출을 대폭 확대키로 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목표 훼손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 균형재정(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가기로 했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2012년 예상되는 적자는 4조3000억원으로 GDP의 0.3% 정도여서 국제기준(1% 내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은 당초 예상치(179조6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한 177조7000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원래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잡고 짰는데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총지출(예산 기금 공기업 합계)은 올해보다 11조원 늘리기로 했다. 가만 놔두면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제성장률을 정부 수정 목표치인 4%가 되도록 재정으로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당초 10조4000억원에서 21조8000억원까지 불어나게 생겼다. 내년 일반회계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계획(7조3000억원)보다 10조3000억원 더 늘어난 21조6000억원어치에 달하게 됐다.

◆7% 성장 목표는 유지

정부는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서 임기 말 한 해라도 7% 경제성장률을 달성키로 했던 목표와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 선에서 묶어두기로 한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5%에서 4%로 낮춰 잡은 대신 매년 0.4~0.8%포인트씩 성장 속도를 높이기로 한 목표를 0.8~1%포인트로 끌어올려 2012년에 가서는 기존 계획대로 6.8%(오차범위 ±0.2%포인트)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계속해서 위기 극복 이후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출발선(내년 경제성장률)'이 뒤로 밀려난 만큼 '보폭(성장률 증가폭)'을 넓혀 결승선을 통과하는 시기는 전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차기현/김인식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