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수도권과 지방으로 편이 갈려 내홍(內訌)을 겪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지방의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나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두동강 날지도 모를 지경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했듯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도권규제완화만큼 시급한 일도 없다.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게 틀림없는 까닭이다.

물론 지방경제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문제는 수도권의 손발을 꽁꽁 묶어둔다고 해서 지방이 저절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동안 수도권규제에 묶인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는 대신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빠져나간 게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수도권이 발전하고 경제가 살아나면 그 혜택이 지방에까지 미치게 될 것 또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방발전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상황 아닌가.

그런데도 일부 정치권이 수도권규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선거 표심을 겨냥한 대중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미래 성장동력을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인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민해도 부족하다. 이런 판국에 지방과 수도권을 둘로 나누고 불필요한 대립을 부추기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더 이상 이분법적 사고에 얽매여 소모전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규제 문제는 출신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國益)을 가장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정부 또한 말로만 지방경제 지원을 외칠 게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과실을 비수도권과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