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위해 특단 조치 … 중국정부웹사이트 통해 발표

중국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4조위안(약 800조원)을 투입,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도로 항만 철도는 물론 농촌기반시설 건설등에 자금을 대량으로 쏟아붓는 ‘차이나판 뉴딜정책’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정정책에 촛점을 맞춘 경기부양책을 실시한다고 9일 저녁 발표했다.관영 신화통신은 원자바오총리주재로 지난 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투자자금은 기간시설 확충과 사회복지시설 건설등에 주로 쓰이게 된다.중국 당국은 올해안에 건설부문에 1000억위안(20조원)을 우선 투자한 뒤 내년 지진피해 재건등에 200억위안(4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초과 재정지출로 수혜가 예상되는 부문은 주택과 농촌 기반시설， 교통 인프라 환경보호， 기술혁신 등이다.중국은 이와 함께 완화된 금융정책을 시행，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중국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경기부양대책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2020년까지 철도건설에 2조위안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고속도로등을 건설하는데 2조1000억위안, 항만건설등에 9000억위안을 집어넣을 방침이라고 중국경제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대 8000억위안(160조원)규모의 증시안정기금 마련도 추진중이다.중국의 대표적 관변단체인 사회과학연구원은 증시안정기금을 조성,주가의 추가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또 중국정부는 수출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수출세환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정부는 지난달말 전체 수출상품의 25%에 달하는 3000여개의 품목에 대해 수출환급세를 인상했다.

중국정부가 이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한 것은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한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의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 5년중 가장 낮은 9.0%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최저 5%선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베이징=조주현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