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와 관련, 한국은행이 자금 공급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중소기업 자금사정 경색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자금경색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어 위험자산인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중앙은행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은 2분기 12.45%에서 3분기 9.76%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자금을 확대하거나 직접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순위채 발행 등 은행이 자금 조달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및 정부기관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RP(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 은행채를 포함함으로써 은행채를 직접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의 시장소화를 돕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 또는 연기금 등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또 중소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및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하는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별 중소기업들의 채권을 통합해 유동화하는 프라이머리CBO(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발행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 프리이머리CBO의 부실화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원대상기업 사전심사 강화, 부실예측모형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ABS의 원활한 시장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국은행이 프라이머리 CBO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기존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일반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미흡한 상황에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매우 중요하나 1조원의 기업은행 증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부실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부동산 및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는 후속대책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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