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유연화 법안통과 주장 … 영향력 확대 포석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의 공신으로 손꼽히는 미국 노동계가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9일 부시 행정부 아래 영향력이 줄어들었던 미 노동계가 노조 결성 유연화 법안 통과를 주장하며 오바마 당선인과 민주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 노동계는 '근로자 자유선택 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노조 결성을 위해선 현재는 근로자들이 투표를 해야 하나,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노조 결성을 지지한다'는 카드에 서명하기만 하면 된다.

이 법안은 또 노조와 사측이 120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개입하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2003년 제출,지난 3월에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발로 상정되지 못했다.

미 노조는 이 법안을 기반으로 약화된 영향력을 재건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민간 분야 노조 가입률은 최근 7.5%로 1983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상태다. 노조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600만명인 미국 내 노조 가입자가 최소 500만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최대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존 스위니 위원장은 "기업의 영향력과 균형을 맞추고 중산층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노동계는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총 4억50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업체인 피터 하트 리서치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AFL-CIO 노조원 중 67%가 오바마에게 표를 던진 반면 30%만 존 매케인 후보를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의의 랜들 존슨은 "이 법안은 아마겟돈(최후의 대결전)이 될 것"이라며 "임금 상승을 초래하고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토머스 도너휴 상의 회장도 "오바마 당선인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