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선고 연기를" … 헌재 "예정대로"

민주당이 10일 헌법재판소에 13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의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헌재는 선고 기일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가 11일부터 18일까지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헌재가 선고를 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헌재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강 장관이 번복해서 헌재 연구관을 접촉했다고 하지만 연구관 신분도 재판관을 지원하는 입장"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헌정을 유린하는 사태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래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당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헌재에도 선고 연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민주당의 요구가 선고 연기까지 할 만큼 큰 일은 아니라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라며 "현재로선 종부세 선고 관련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동균/김정은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