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말로만 경제위기 행동은 딴판인 국회

국회가 이번주부터 상임위별로 예산과 법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쌀소득보전직불금 국정조사특위도 가동돼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 관심거리다. 정기국회도 어느덧 후반에 들어선 셈이다. 이제 불과 한달 남짓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과연 일하는 국회，국민을 위하는 국회로 제 역할을 다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우려는 각 상임위가 여야간 당리당략에 파묻힌 정쟁(政爭)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입법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빨리 벗어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이를 위해 산적한 민생경제 및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차질없이 심의돼야 함은 물론이다. 병행되는 예산심의의 방향도 마찬가지다.

앞서 2주간의 대표연설이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어느 정도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상임위 활동에서까지 똑같은 발언과 논리들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그럴 시간이 없다. 국내 금융시장은 신용경색이 쉽게 풀리지 않고 실물부문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국제경제 역시 악화일로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모든 법안들이 차질없이 심의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쌀직불금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만큼 부당수령 공직자와 수령액 등이 하나하나 밝혀져야 하지만 여야간 상호공격의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차분한 조사로 구조적 문제점까지 규명하고 나아가 부재지주농지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시대적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개선까지 뒤따라야 한다. 과거 16차례 국정조사를 보면 이름만 거창하게 시작했을 뿐 결과는 용두사미격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하는 말이다.

일하는 국회，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엊그제 발표된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에도 답이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선안의 핵심은 상시국회 체제로 전환하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연중 내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요구인 만큼 향후 상임위별 활동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발전 방안,한·미FTA 비준안과 같은 사안도 더이상 정치공방을 주고받을 게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서 차분히 논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