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법안 모두 반대 … 여당과 격돌 불가피

민주당이 1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과 관련해 세입과 세출에서 8조원가량의 수정을 요구했다.

일부 감세 계획을 백지화해 세입에서 5조원을 늘리고 세출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 3조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는 마당에 재정지출까지 늘려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는데 이를 10조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이 같은 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대기업 법인세 인하 방침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이를 백지화해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출에서는 지방에 지원되는 광역경제권 산업 육성사업과 거점대학 육성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당론도 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 등 감세 관련 법안 및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 완화에 반대하며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저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발전특별법 등도 개정 저지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공항공사와 산업은행의 조기 민영화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세균 대표는 "정부·여당이 제출해 놓은 법안은 부자 감세와 공안 회귀 등 역사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악법은 우리가 힘을 모아 총력으로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악법리스트'는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해서라도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법안이 대부분이어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