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제학>

SOC투자 지역별 나눠먹기式은 곤란

재정 건전성 악화에 철저한 대비를

정부가 최근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 3일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총 1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사업을 추가했다. 예산안 수정은 국가재정법 제35조에 따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수정해 다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그만큼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라는 외환(外患)으로 인해 국내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내우(內憂)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정 예산안에 추가된 10조원의 내역을 보면 정부의 정책의도를 읽을 수 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눈에 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경기가 어려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적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완공 위주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거처럼 나눠먹기식 지역별 안배로 조정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당초 목적대로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등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해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지방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시장이 경색되면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부문이다. 정부가 정책자금 등을 제공하면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집행과정에서 지역의 재정자립도，자금시장의 유동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경기대책에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했다. 복지사업의 경우 한번 도입하면 쉽게 폐지할 수 없어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구조적 지출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업급여 지급，긴급 복지프로그램 등 한시적 사업이 반영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전체적으로 지난 10월2일에 제출된 당초 예산안과 비교할 때，SOC 투자와 산업·중소기업 지원 분야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 두 분야는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정부는 이를 지방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어려운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결국 이번 수정 예산안은 국제 금융위기에 따라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는 점에서 정책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

그러나 총 10조원 규모의 지출 증가로 인해 그만큼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사상 초유의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도 각종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다만 피콕과 와이즈만(A.Peacock & J.Wiseman)의 연구에 따르면 한번 증가된 재정지출은 쉽게 줄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재정의 역할은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엄격한 재정지출 관리와 평가체제의 개혁，보다 적극적인 공기업 선진화 실천 등 재정개혁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