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선고 대상은 과세표준 합산 금액이 현행법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3억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쟁점은 △세대별 부과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도 부과 △과도한 세율체계 등 세 가지다. 이 중 세대별 부과에 대한 위헌 여부가 특히 관심거리다. 헌재가 현행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판단,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면 그 위력은 뚝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