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FTA처리 내달로 연기 … 단독처리 정치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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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여권의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당초 야당이 반발할 경우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일단 야당을 설득하는 동시에 미국 측 분위기를 살핀 뒤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한 양상이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여야 간사단은 지난 11일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한·미 FTA 방미단을 공동으로 파견하고,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비준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되 일방 처리하지 않는다'는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위원장은 "가능하면 17일 방미 전에 여야 합의로 비준안을 상정하고 미국을 다녀와서 상임위 의결을 할 방침"이라면서도 "만일 합의 상정이 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상정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 선회는 FTA를 단독 처리할 경우 정국이 급속히 경색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FTA로 다른 민생 법안이 모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 FTA 관련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국회 방미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볼 필요성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FTA 처리는 다음 달 또는 그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보완대책을 한번 내보라고 원혜영 원내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정적으로,혹은 정책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야당과 협의해 추가 보완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한나라당으로선 전략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며 처리 시기와 방법에 대해 여야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물론 여권은 여전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보완대책만 합의되면 FTA 비준안은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다"며 "그동안 한·미 FTA로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쏟아부었다"고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조찬회동을 갖고 한ㆍ미FTA 등 현안 처리를 조율한다.
유창재/홍영식 기자 yoocool@hankyung.com
당초 야당이 반발할 경우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일단 야당을 설득하는 동시에 미국 측 분위기를 살핀 뒤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한 양상이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여야 간사단은 지난 11일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한·미 FTA 방미단을 공동으로 파견하고,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비준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되 일방 처리하지 않는다'는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위원장은 "가능하면 17일 방미 전에 여야 합의로 비준안을 상정하고 미국을 다녀와서 상임위 의결을 할 방침"이라면서도 "만일 합의 상정이 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상정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 선회는 FTA를 단독 처리할 경우 정국이 급속히 경색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FTA로 다른 민생 법안이 모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 FTA 관련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국회 방미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볼 필요성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FTA 처리는 다음 달 또는 그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온 보완대책을 한번 내보라고 원혜영 원내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정적으로,혹은 정책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야당과 협의해 추가 보완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한나라당으로선 전략적 고려가 있을 수 있다"며 처리 시기와 방법에 대해 여야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물론 여권은 여전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보완대책만 합의되면 FTA 비준안은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다"며 "그동안 한·미 FTA로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쏟아부었다"고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조찬회동을 갖고 한ㆍ미FTA 등 현안 처리를 조율한다.
유창재/홍영식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