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섰다. 정부 지분은 없지만 독점적인 영업을 하는 데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근거에서다.

거래소 측은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통제가 증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정부의 예산 통제도 받는다. 증권유관기관 중에선 현재 거래소의 자회사인 증권예탁결제원과 코스콤 두 곳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작년에도 공공기관 지정이 추진됐으나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IPO 추진이 사실상 장기 보류된 데다 금융위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지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독점적 수익이 50%를 넘고 자회사인 예탁결제원과 코스콤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등 법률적인 요건은 다 갖췄기 때문에 지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도 최근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감독이나 견제장치는 미흡한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 말까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OECD국가 중에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곳이 없다"며 "기업공개와 인수합병 등을 서두르고 있는 국제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