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한 2차 심문용 구인영장 집행을 12일 시도했으나 당원 100여명이 실력저지에 나서는 통에 실패했다. 겨우 수사관 몇 명을 보내 구인을 집행하는 시늉만 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김 위원은 '정치적 음모'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고 검찰에 '권력의 개''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법을 무력화하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 주장이 제기되는 데다 전 정권 관련 기업 및 인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로서는 이런 상황이 적잖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 가능성과 정치권 동향 등을 재며 구인영장 집행을 주저하다 마지못해 나선 모습은 검찰이 평소 항상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김 위원이 수사의 형평성을 내세워 거론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조사도 의혹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대표를 5일 오후 늦게 소환 조사했다고 지난 6일 슬그머니 밝혔다. 김 위원에 대한 1차 구인영장 만기시점이 6일 0시였음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다. "고발이 들어온 지 몇 개월인데 하필 왜 그때냐" "김 위원의 불출석 명분을 흐리려는 압박카드가 아니냐"는 논란만 야기했다.

사실 검찰의 '이중잣대'가 계속 논란이 됐다. 검찰은 정연주 전 KBS사장 신병처리에 있어 극히 상반된 모습을 드러냈다. 정 전 사장이 현직에 있을 때는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5차례나 소환통보만 했다. 그러다 정 전 사장이 사임하자 바로 다음 날 자택에서 강제구인하는 신속함을 발휘하기도 했다.

일반 시민들은 검찰의 소환통보나 강제구인에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 최근 전방위 사정수사에서 보듯 기업인이나 소위 '끈' 떨어진 전 정권 고위인사들도 사정은 똑같다. 이처럼 검찰의 그 서슬퍼런 칼날이 수사 대상의 신분과 상황 논리에 무뎌지기도，날카로워지기도 한다. '정치적 중립'은 수사 대상과 상황을 고려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상식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검찰이 마음 깊이 새겼으면 한다.

이해성 사회부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