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기 오바마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과의 무력 충돌과 같은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 출범 초기에 대대적인 테러 공격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미국진보센터(CAP)는 최근 발간한 '미국을 위한 변화―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이라는 657페이지 분량의 정책 제안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CAP는 미국 대선 기간 중 오바마 당선인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진보적 연구소다. 정권인수팀 공동 의장인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소장을 맡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제안서는 차기 오바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CAP는 특히 국가안보 정책 가운데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으면서 군의 대비 태세 3요소인 병력ㆍ훈련ㆍ장비 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북ㆍ미 무력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방안이 최후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