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재정ㆍ금융정책 수립방안 공청회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최로 열려 관련부처간의 업무조정과 감독기능에 대한 논의가 깊이있게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학계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유의해 볼 만한 여러가지 대안(代案)을 제시했다. 예컨대 한은을 포함한 관련부처들로 '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것을 비롯 경제부총리제 부활,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국제금융 업무와 국내금융업무의 집합 등 많은 아이디어들이 그런 것들이다.

물론 이러한 조직개편 등의 논의가 불거진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효과적이고,능률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실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진 면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둘러싼 업무 재조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정부조직이 작동되기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조직개편 논의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다. 자칫 분란만 더 키워 위기극복을 위한 총력대응에 차질(蹉跌)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개편 논의를 섣불리 서두르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기왕에 논의가 이뤄진다면 외환ㆍ통화ㆍ금융정책이 각각의 조직에서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고,금융감독기능 역시 너무 다기화되어 있어 금융기관들의 비효율을 자초하는 경우도 적지않다는 점,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조직형태가 최선의 방안인지 등이 주요 관심사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