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뇌관 터지나…감사원 부정수령 추정 28만명 국회 제출

감사원이 14일 쌀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28만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구매 및 벼수매 실적이 없는 28만여 명의 명단 작성을 완료했다"면서 "17일까지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특위에 명단을 제출할 때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국회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06년 쌀직불금 부정수령 수령자가 28만명에 이른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해 내놓은 뒤 감사 종료 후 해당 명단을 삭제했으나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됨에 따라 복원하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 당시 28만명 명단과 공무원 직업내역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매칭시켜 17만명(공무원 3만9971명，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 2143명，공기업 임직원 6213명，금융인 8442명 등)이 농업 이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28만명 명단을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등 직업별로 분류하는 작업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도 이날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사람 명단 전체를 19일까지 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제출할 자료는 2005년 이후 쌀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신청했다고 자진 신고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5만3000명의 명단(행정안전부 자료)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수 조사 중인 수령ㆍ신청자 가운데 관외 거주자 4만6000여명 명단이다. 관내 거주자 125만여명의 명단은 국회 요구가 있으면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들 중 부당수령자가 있으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민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도 부정가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작년까지 적발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정가입 계좌는 1만3744개로 파악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15.4%)가 전액 면제되는 상품으로 영세 농어민들만 들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이 직업을 속여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강동균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