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씨티ㆍSC제일은행을 제외한 국내 16개 시중은행들이 차입하는 140억달러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대신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최근 3년 평균치 이상으로 유지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11%대로 높이기 위해 배당을 자제하기로 했다. 은행장 연봉도 30%까지 삭감한다.

1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국내 18개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과 이 같은 내용의 외화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 중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16개 은행만 정부의 외화지급보증을 받게 됐다.

16개 국내 은행들도 가급적 정부의 보증을 받지 않고 외화자금을 들여오겠다는 입장을 MOU에 밝혔다. 내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외화채무의 23.5%인 140억달러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신청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지급보증 한도 1000억달러의 14% 수준이다.

은행들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대가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대출 비중과 만기연장 비율을 최근 3년 평균치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각 은행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지원키로 했다.

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의 만기 및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12%에 맞추기로 했다. 올해 배당 역시 이 같은 자기자본비율 목표치를 맞추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은행장의 연봉 및 스톡옵션도 최대 3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은행별로 MOU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이행이 안될 경우 보증 수수료 인상，보증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