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중앙대 정경대학장ㆍ경제학>

여신전문사 대출회수땐 위기 더욱 증폭

한은 제2금융권 채권 인수…숨통 터주길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자금경색 현상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물경제 위축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당장 운전 자금도 구할 수 없는 일반기업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멀쩡한 수출기업도 신용장 개설이 쉽지 않아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소비자금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신용카드회사나 할부금융회사까지도 정부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이들 여신전문회사는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자금조달을 자본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자금조달원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이다. ABS는 고객대출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채보다는 훨씬 거래가 용이하다. 그런데도 최근 ABS 발행이 급격히 감소했다. 재무적으로 취약해진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ABS를 매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자금여력이 있는 금융회사까지도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소비자금융회사들의 고객대출 연체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ABS매입을 꺼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자 금융회사들은 만기가 도래하는 ABS 상환을 위해 고객의 대출한도를 급격히 줄이고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미래 불확실성의 증대와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위축되고 있는 소비수요는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소비수요는 정부소비까지 합치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상회한다. 따라서 소비수요의 둔화는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이뿐만 아니다. 소비감소는 기업의 미래사업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자수요도 감소시킨다.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간 소비지출까지 급격히 둔화되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그만큼 더욱 힘들어진다.

미국의 소비자금융 상황 역시 우리와 비슷하다. 미국 정부는 급격한 소비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소비자금융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미국 최대의 전업카드회사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아멕스)를 비롯해 캐피털원파이낸셜 등 여신전문회사들이 정부에 구제금융을 신청해놓고 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멕스는 아예 일반 상업은행으로 변신했다. 상업은행이 돼야 정부의 자금지원 대상 자산 규모가 늘어나 더 많은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업은행이 되면 예금을 수취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상업은행으로 변신하면 경영 관련 규제와 감독이 훨씬 강화된다.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과거와 같은 공격적인 경영이 힘들어지게 돼 수익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채권시장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금융채，회사채 등 채권을 매입한다고 한다. 그 중 일부를 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의 ABS，할부채 및 회사채를 매입해 소비자금융회사들에 간접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금공급기관들과 정부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므로，일러야 다음 달에나 실제로 자금이 투입된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실행이 되더라도 펀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채권을 매각해야 하므로 채권 간 구축효과로 인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므로 실효성과 긴급성을 감안할 때，한국은행의 RP(환매조건부) 대상 채권에 은행채와 마찬가지로 비은행 금융회사 발행 채권을 포함시키는 지원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든 간에，지원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산건전성의 강화나 강력한 구조조정요구 등의 조건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특혜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공적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