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융권 지원액서 250억弗 투입"
공화 "납세자 반발 클 것"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국 자동차업계 '빅3' 지원에 금융권 구제금융 자금을 쓸지를 둘러싸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총 7000억달러 규모인 구제금융을 활용,'빅3'를 당장 지원해야 한다는 오바마 당선인과 민주당의 잇단 압력에 대해 백악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구제금융 자금 중 일부를 자동차업계에 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산 위험에 몰린 '빅3'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논란만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인이 '빅3' 구제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열리는 특별회기에서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 중 250억달러를 '빅3'에 지원하는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마련된 자동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법안의 조건을 완화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원"이라며 "기업의 구조조정을 전제조건으로 과감한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 라이드 상원의원도 "추가적인 입법 절차 없이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구제금융 자금 중 일부를 '빅3' 지원에 쓸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측 인사들은 이미 금융계 지원에 많은 재정을 투입한 데 이어 자동차업계에도 엄청난 액수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 납세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란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에너지부가 자동차업체에 대한 지급보증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오히려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에서 자동차업체들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신차 개발을 위해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에 지원토록 돼 있어 파산 위험에 직면한 GM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오바마 당선인과 민주당이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 중 250억달러를 지원하자며 새 법안을 상정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의결되기 위해선 상원에서 60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미첼 매코넬 공화당 상원 지도자는 "백악관이 언급했듯이 기존 지원법안을 완화해 자동차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법안의 초안조차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산정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새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