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최대 관심사였던 초국가적인 금융감독ㆍ규제기구 창설에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메이저 금융사들을 규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필요성엔 공감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파생금융 상품 등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날림 평가를 규제하고 감독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위기를 예방하는 조기경보 기능을 높이고 재원을 확충한다는 데 합의했다.

◆선진국들,통렬한 반성?

G20 정상들은 15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금융위기의 원인부터 분석했다. "일부 선진국의 정책 입안자와 규제ㆍ감독당국이 금융시장에 누적된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인지하지 못했으며,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발전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참가국들 간 미국의 책임론이 분분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공동선언문은 이어 "일관적이지 못하고 불충분한 정책공조,구조적인 개혁 결여 등이 금융시스템 불안과 시장의 붕괴를 초래했다"고 반성했다.

G20 정상들은 이에 따라 △투명성ㆍ책임성 강화 △금융규제ㆍ감독 강화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국제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이라는 액션플랜(행동계획)을 마련해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로 했다. 회의 준비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 대부분 '약속사항'이라는 한계가 없진 않으나,내년 G20 의장국단인 한국 영국 브라질이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에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국제회계표준 제정기구들의 가치평가 기준 개선과 장부외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ㆍ공시 기준의 취약점 개선 △국제회계표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 개선과 국제 단일회계기준의 제정 △금융사들의 리스크 공시와 손실 공개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기준 도입 △금융사 내부규제 강화와 보수체계 재검토 △각국별 규제시스템의 원칙과 구조 재검토 등이 담기게 된다.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된다. 프레더릭 미시킨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는 "신용평가사들은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용을 평가해 왔는데 정교하지 못했다"면서 신용평가회사들의 태만과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DS) 등과 같은 금융파생상품 청산소도 설립된다.

◆단일 감독기구는 합의 못해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강력하게 주창한 '슈퍼 금융감독ㆍ규제기구'를 설립하는 데 실패했으나 UBS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정상회의장 주변에서는 글로벌 상위 30개 금융사가 감시권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슈퍼기구가 불발이 된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여야 한다면서 애초부터 반대한 영향이 컸다. 에드윈 트루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느슨하고,애매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IMF와 세계은행,달러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하는 브레튼우즈체제는 광범위하게 개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동 선언문에 기축통화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IMF와 월드뱅크의 조기경보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두 기관의 재원을 늘리고 지배구조 개선도 과제로 올렸다.

특히 각국의 금융부문에 대한 점검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이번 합의는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며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버락 오바마 당선인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제2의 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한 기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