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경제 성장 마이너스로 치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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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이 경기침체기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15개국을 지칭하는 유로존은 유로화 출범(出帆) 이후 처음으로 지난 2,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고, 일본 역시 2001년 이후 처음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통상적 정의로 보면 각각 공식적으로 경기후퇴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유로존과 일본만 그런 게 아니다. 지난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미국은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폭이 더 커지고 내년 1분기에도 그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10월 물가가 60년 만에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등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보면 경기상황의 심각성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이런 추세면 선진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다.
이는 세계 전체적으로는 제로성장 시대가 현실화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던 중국 등 개도국들의 성장률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앞서 IMF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2%로 대폭 낮춘 데 이어 세계은행은 더 낮은 1%로 떨어뜨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다. 3% 이하면 경기침체에 빠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는 셈이다.
당장 우리가 걱정이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한 데 이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명박 대통령도 특파원들에게 성장목표가 3~4%라고 밝혔지만 밖에선 그것조차 어렵다고 본다. 실제로 어느 것 하나 밝은 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수출이 상당히 둔화(鈍化)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설비 및 건설투자는 올 들어 9월까지 0.4%로 사실상 제로상태로 빠져들면서 2001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할 판이다.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투자마저 이러면 내수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
경기충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보면 늦기 전에 과감하게 정책금리를 더 내릴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 확대도 제때 이뤄져야 한다. 모든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플러스 성장을 장담할 수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점을 정부나 정치권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유로존과 일본만 그런 게 아니다. 지난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미국은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폭이 더 커지고 내년 1분기에도 그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의 10월 물가가 60년 만에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등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보면 경기상황의 심각성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이런 추세면 선진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다.
이는 세계 전체적으로는 제로성장 시대가 현실화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던 중국 등 개도국들의 성장률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앞서 IMF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2%로 대폭 낮춘 데 이어 세계은행은 더 낮은 1%로 떨어뜨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다. 3% 이하면 경기침체에 빠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는 셈이다.
당장 우리가 걱정이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한 데 이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명박 대통령도 특파원들에게 성장목표가 3~4%라고 밝혔지만 밖에선 그것조차 어렵다고 본다. 실제로 어느 것 하나 밝은 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수출이 상당히 둔화(鈍化)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설비 및 건설투자는 올 들어 9월까지 0.4%로 사실상 제로상태로 빠져들면서 2001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할 판이다.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투자마저 이러면 내수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
경기충격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보면 늦기 전에 과감하게 정책금리를 더 내릴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 확대도 제때 이뤄져야 한다. 모든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플러스 성장을 장담할 수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점을 정부나 정치권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