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ㆍ진상조사위 '하나마나'

강만수ㆍ쌀 직불금 등 질문 재탕ㆍ삼탕만

현안을 놓고 요란하게 꾸려진 국회 특위와 진상규명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야가 주고 받은 공방을 반복하는 가운데 어떤 뚜렷한 성과도 남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활동을 마무리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진상조사위가 단적인 예다. '행정부와 헌재 사이의 부적절한 커넥션을 밝히겠다'며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진상조사반의 현장조사와 헌법연구관의 국회 출석을 헌재가 거부하면서 유명무실화됐다. 유선호 진상조사위원장이 "헌재 측의 태도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 표명을 하는 가운데 의원들은 강 장관 등을 불러놓고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질문을 재탕,삼탕할 뿐이었다.

쌀 직불금 불법 수령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위도 비슷한 신세다. 이날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추정되는 28만여명의 명단이 감사원에서 특위로 넘어왔지만 부당수령 여부가 가려지지 않자 여야는 다시 지루한 공방을 재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