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이 났지만 정부 여당이 법개편 방향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문제로 지도부에서 오히려 혼선을 빚는 상황이고 정부는 당쪽만 바라보며 주요 정책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 와중에서 여권이 단일 법안 하나를 놓고 이렇게 진통만 거듭하고 있으니 산적(山積)한 민생법안은 언제 처리하며,경기회복 대책은 또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종부세 개정에서 핵심은 크게 봐서 세 가지다. 1주택 장기보유의 기준을 몇년으로 할 것이며,이때 세금감면을 한다면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가 정부 여당내 논란거리다. 6억원인 과세기준의 유지나 궁극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여부도 쟁점거리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 당정간에 차분히 실무 협의부터 해나가면 풀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재산세와 통합문제나 장기보유 등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함으로써 납세자 불만을 자초하고 있다. 어제만 해도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라디오방송에서 정리되지 않은 자기 목소리를 전했다.

안그래도 한나라당은 이전부터 종부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과 같은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 세금이 도입때부터 지난주 헌재 결정이 날때까지 끊임없이 '강부자'규제니 계층간 갈등조장 법안이니 하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탓도 있겠지만,당내에서 출신 지역구별로 적잖은 입장차가 있는데도 지도부가 이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기에 내부갈등은 증폭(增幅)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당내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자기 목소리부터 내니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밖에 없다. 거대 여당이 이렇듯 왔다갔다 하는 행태를 보이자 정부쪽에서는 몸을 바짝 낮추고 있다. 당에서 이런저런 개정 시안이 흘러나오면 기획재정부는 기껏 부인성 해명을 내놓는 게 헌재결정 이후의 모습이다.

172석의 과반 집권여당이 보여준 리더십 부재는 이번뿐이 아니다. 3개월씩 지각했던 국회개원에서부터 촛불시위때의 무기력증까지 일일이 손꼽기도 민망하다. 조속히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입법지원에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