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빠르게 옮겨가는 상황에서 건설사,중소기업,은행 창구 등 신경써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17일에도 서울 구로디지털밸리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점심도 거르며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인터뷰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실물경기 침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과 은행권의 협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건설업계 구조조정해야 살 수 있다. "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았다. 그런데 내년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전망이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우리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수출은 시장 다변화로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지만 문제는 내수에서 소비와 투자,정부 지출이 뒷받침돼야 한다. 내 경험으로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연구기관들의 전망보다 실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 "

―정말 분위기가 흉흉하다. 건설업계도 그렇고….

"건설사들이 다 어려운데 '정부가 한꺼번에 구제해 주겠지'라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정책은 나올 수 없다. 결국 옥석 구분은 불가피하다. 다만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보에서 300억원씩 보증을 서고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주는 등 정책을 내놨는데 아직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건설사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면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대주단 협약 가입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제도를 이용한다고 소문이 나면 죽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면 산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

◆"기업 대출 안하는 게 은행 모럴 해저드"

―은행이 여전히 기업 대출을 꺼리는 것 같다.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푼 것은 은행들이 갖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다. 그 돈이 기업에 유통되게 하려면 결국 은행이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지급보증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장에 돈 풀 것을 MOU를 통해 약속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이 지급보증을 아예 안 받으려고 한다. 결국 나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이다. 내가 보기엔 그것이 모럴 해저드다. 실컷 돈 빌려 쓰라고 해놓고 어려워지니까 돈을 뺀다. 하지만 위기가 길어지면 은행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

―하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 영국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을 국유화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BIS 비율이 기준치를 밑돌아 부실해진 경우에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금산법에 명시돼 있어 이마저도 제도적으로 어렵다. 금감원에 기업금융개선 지원반을 설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

―G20 회의에서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 얘기가 나왔는데.

"실수요 거래의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규제다. 그런데 파생상품 거래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거래이기 때문에 '고객을 완전히 이해시키고 계약을 하는' 등의 행위 규제가 어렵다. G20에서 나온 것은 이에 대한 규제인데 예컨대 실수요 거래 비중을 50% 이상으로 강제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책은.

"PF는 생각보다는 위험이 덜하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다. 문제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다. 자산을 유동화한다지만 사실 자산이 거의 없다. 단기어음인 셈이다. 이걸 막지 못하면 하청업체들이 다 같이 터지게 되어 있다. 금융위에서 대책을 연구 중이다. "

◆"종부세율 정부 개편안(0.5~1%) 고수할 것"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당내에 이견이 많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방침은 부자들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세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종부세목을 재산세에 얹어서 매기면 정부도 한번에 부과할 수 있고 세제의 형평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다. 현행 종부세는 성격이 뒤죽박죽이다. 보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보유세적 성격과 보유 기간이나 담세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맞다. 이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던 서민들의 세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종부세를 내지 않던 서민들은 재산세를 더 낼 일이 없다. 마찬가지로 종부세를 내던 사람들은 개편된 종부세만큼 재산세를 더 내게 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이와 관련,임 의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홍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

―헌재 위헌 판결에 따른 개편안의 수정 방향은?

"일단 세율은 정부안(0.5~1%로 인하)대로 갈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한 1주택 3년 이상 보유시 감면 방안은 보유세를 오래 보유하면 깎아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인별 합산과 관련해서는 부부간 재산 분할 움직임이 있는데 취득·등록세를 일시 감면하는 등 분할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안과 분할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수에 따라 공제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재산 소유 방식에 가부장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후자가 낫다고 생각한다. 여러 아이디어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당내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수정안을 내놓겠다. "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거래 활성화가 목적인가,가격 안정이 목적인가?

"거래가 활성화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지금보다 떨어지는 게 옳다. 문제는 강남 3구와 버블 세븐 지역이다. 연평균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원하는 대형 평형 주택이 대부분 이곳에 밀집해 있어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 강남 공급 대책을 시급히 구체화해야 한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는 어떻게 되나.

"시기상조다. 다주택자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게 문제다. 월세를 받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때문에 소득 노출도 되고 세금도 안 낸다. 집 한 채 살 돈으로 전세를 돌려 여러 채 보유하는 관행이 공급 확대의 장애물이다.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 규제 완화,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이 내년 말께 효과를 낼 것이다. "

정리=김유미/유창재/사진=허문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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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1956년 경기 성남
△서울대 경영학과·동 대학원 졸업
△옥스퍼드대 수학
△행시 24회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대변인·여의도연구소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16~18대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정책위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