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삐라 제지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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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실효적으로 막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단속,자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실효적으로 막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단속,자제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