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간 통화 스와프 협약 체결로 1200원대로 급락했던 원달 환율이 최근 다시 1400원대로 올라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환율 상승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제도연구실 윤성훈 실장은 18일 '불완전 환율전가 하에서 환율이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1999~2007년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주요 신흥시장국 가운데 환율과 수출입 가격.수요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9개국을 분석한 결과, 환율이 올라도 상품수지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수입물가로의 전가율은 상당히 높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한다. 하지만 환율변화가 수출입가격에 완전하게 전가되느냐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 독일과 헝가리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환율 상승이 상품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환율 상승으로 상품수지가 개선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환율 상승의 덕을 가장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환율이 상승해도 수출이 가격하락분을 상쇄할 만큼만 늘어나고 수입은 덜 감소하기 때문이다.

윤 실장은 "한국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달러 표시 수출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에 가깝다"며 "수출물량이 늘어나도 수출금액이 증가할지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라는 것은 환율 상승으로 수출가격이 10% 하락하더라도 수출물양이 10% 늘어나는데 그쳐 결과적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수입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환율이 상승할때 상대적으로 작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 경제구조가 수입 의존적이어서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수입물가의 환율 전가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윤 실장은 "환율 상승이 상품수지를 소폭 개선시키기는 하지만 물가상승 압력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 운영시 이러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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