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 <경희대 교수ㆍ경제학>

통화동맹ㆍ감세ㆍ자유무역…경제불씨살려

국민부담 늘어날 재정지출은 신중해야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던 한국 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도 옥석이 있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이 안전한 자산인 현금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금융위기가 저금리 정책에 의한 과잉 유동성에 의해 촉발됐다 하더라도 유동성 수요 증가에 맞춰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저금리 정책을 사용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1930년대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긴축통화정책을 써서 경기침체를 심화시킨 실수를 이번에는 저지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심리를 진정시킨 것 역시 높이 평가해야 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 역시 경기침체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중소기업의 법인소득세，상속ㆍ증여세 등의 인하는 지난 몇 년 동안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인해 위축됐던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된 종합부동산세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인하되면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증세와 규제 강화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심화시킨 주된 요인들 중 하나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계소득세율을 24%에서 64%로 올리고，법인세와 상속세를 인상하고，가격과 판매조건들을 규제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것도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1930년대 경기침체를 대공황으로까지 몰고 간 것은 보호무역 때문이었다. 미국이 외국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스뭇－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제품에 대한 금수(禁輸) 조치를 취하자 수요 감소로 인해 각국의 산업이 위축됐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비준해 미국과의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통로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중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자제해야 한다.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리면 재정 적자를 낳고 이는 곧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하고 경기부양의 효과도 없다.

미국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1930년대 대공황을 치유했다는 것은 신화다. 루스벨트 정부는 국민을 위안시킨다는 명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료 쇼를 보여주고，공공건물에서 새를 쫓는 사람들과 바람에 날려 길거리에 나뒹굴어 다니는 풀 더미를 줍는 사람들을 고용하고，필요 없는 교량과 건물을 건설하는 데 엄청난 재정을 지출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물러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다. 동맹국과의 무역이 재개되고，루스벨트 정부에 이은 트루먼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로 민간투자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경제가 살아난다.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기보다는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