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올해도 마구잡이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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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서 2조8600억…국토해양부만 1조8500억 늘려
국회 각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처의 예산을 무더기로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 과정을 거치지만 경제위기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식구 챙기기'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현재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거나 예결소위 심사를 마무리한 상임위는 운영,외교통상통일,법제사법,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국토해양위 등 6개다. 이들 위원회가 증액한 예산은 2조8600여억원에 달한다. 16개 상임위의 예산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4일 가장 먼저 예산안을 의결한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국회 소관 예산을 각각 74억4200만원,81억1000만원 증액했다. 대통령실의 경우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20억원 증액했고 비서동 신축경비도 50억원 늘렸다. 농식품위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을 원안보다 1121억8500만원 늘리는 등 총예산을 9190억원 증액했다.
외통위도 대학생들의 미국 연수 프로그램인 '웨스트 프로그램'에 신규 예산 30억5000만원을 늘리는 등 외교통상부 예산을 133억1400만원 증액했다. 통일부 예산도 북한이탈 주민후원회 지원예산 20억원을 포함해 원안보다 117억여원 늘어났다.
이날 예산안을 처리한 지경위도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을 원안보다 각각 1630억원,3280억원 늘렸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국회 각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처의 예산을 무더기로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 과정을 거치지만 경제위기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식구 챙기기'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현재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거나 예결소위 심사를 마무리한 상임위는 운영,외교통상통일,법제사법,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국토해양위 등 6개다. 이들 위원회가 증액한 예산은 2조8600여억원에 달한다. 16개 상임위의 예산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4일 가장 먼저 예산안을 의결한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국회 소관 예산을 각각 74억4200만원,81억1000만원 증액했다. 대통령실의 경우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20억원 증액했고 비서동 신축경비도 50억원 늘렸다. 농식품위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을 원안보다 1121억8500만원 늘리는 등 총예산을 9190억원 증액했다.
외통위도 대학생들의 미국 연수 프로그램인 '웨스트 프로그램'에 신규 예산 30억5000만원을 늘리는 등 외교통상부 예산을 133억1400만원 증액했다. 통일부 예산도 북한이탈 주민후원회 지원예산 20억원을 포함해 원안보다 117억여원 늘어났다.
이날 예산안을 처리한 지경위도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을 원안보다 각각 1630억원,3280억원 늘렸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