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ㆍ서울메트로노조파업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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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와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해놓고 있어 걱정이다. 노사간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원만한 해결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는 없지만 양쪽의 입장차가 만만치 않아 파업이 현실화될 우려(憂慮)가 큰 상황이다. 가뜩이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 경제도 하루하루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때 공공노조가 파업을 들고 나오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일 수밖에 없다.
당초 9월에 예고했던 파업을 한 차례 연기한 서울메트로의 경우 그간 14차례의 교섭을 해왔다. 5조40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측이 추진중인 경영합리화 방안이 쟁점이다. 공사측은 2010년까지 정원의 20%(2088명)를 줄이고 다른 부문에서 생산성도 높여 부채를 22%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런 자구방안은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공단 등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다른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에도 떨어진 숙제다.
굳이 경제위기 국면이 아니더라도 군살을 빼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 나가는 것은 모든 공기업에 주어진 당면 현안이다. 더구나 지금 비상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민관 구별없이 적용되는 시대적 과제다. 지난달 말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1%가 이번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서도 나타났듯 시민들도 적자를 줄이며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서울메트로의 합리화 계획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가 민간위탁 확대를 사유화ㆍ민영화의 수순이라고 규정하고 고용불안과 시민안전을 연계시키면서 이 와중에 파업에 돌입하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
코레일의 철도노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영업적자만 6400억원에 달한 코레일이 사장도 없는 상황에서 근로조건 개선과는 직접 상관도 없는 '인력운용 효율화 계획' 철회(撤回)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다면 고객인 국민들중 과연 몇 명이나 지지할지 의문이다.
서울메트로와 철도노조는 즉각 파업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이 어려운 때 시민의 발까지 묶어 출근대란에 수송대란이 빚어지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당초 9월에 예고했던 파업을 한 차례 연기한 서울메트로의 경우 그간 14차례의 교섭을 해왔다. 5조40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측이 추진중인 경영합리화 방안이 쟁점이다. 공사측은 2010년까지 정원의 20%(2088명)를 줄이고 다른 부문에서 생산성도 높여 부채를 22%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런 자구방안은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공단 등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다른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에도 떨어진 숙제다.
굳이 경제위기 국면이 아니더라도 군살을 빼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 나가는 것은 모든 공기업에 주어진 당면 현안이다. 더구나 지금 비상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민관 구별없이 적용되는 시대적 과제다. 지난달 말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1%가 이번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서도 나타났듯 시민들도 적자를 줄이며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서울메트로의 합리화 계획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가 민간위탁 확대를 사유화ㆍ민영화의 수순이라고 규정하고 고용불안과 시민안전을 연계시키면서 이 와중에 파업에 돌입하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성을 찾기 힘들다.
코레일의 철도노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영업적자만 6400억원에 달한 코레일이 사장도 없는 상황에서 근로조건 개선과는 직접 상관도 없는 '인력운용 효율화 계획' 철회(撤回)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다면 고객인 국민들중 과연 몇 명이나 지지할지 의문이다.
서울메트로와 철도노조는 즉각 파업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이 어려운 때 시민의 발까지 묶어 출근대란에 수송대란이 빚어지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