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민관합동 구성…내주 발족

정부는 G20(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모임) 공동의장국으로서 차기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금융위기 극복 실천 방안(액션 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G20 공동의장국인) 한국 영국 브라질이 2차 G20 정상회의 세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금융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운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총리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TF팀을 발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까지 TF팀의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재정부 국제금융국이 주무 역할을 맡고 총리실과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기에 학계와 민간연구소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만큼 정부 부처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포괄적인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TF팀 구성이 끝나는 대로 내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세부 이행 방안과 관련한 우리 측 초안을 마련한 뒤 영국 브라질 등 다른 공동의장국과 협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동의장국 3국 중 우리나라가 신흥시장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새롭게 논의될 국제금융질서에 신흥국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국제적인 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5대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실천 과제로 47개 중단기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47개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한국 영국 브라질이 내년 4월 열리는 2차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명/차기현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