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모 <성균관대 교수ㆍ경제학>

양보없는 노ㆍ사ㆍ정 대타협은 '말잔치'

업종ㆍ기업군별 현실적 타협점 찾아야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수출이 중심인 한국 경제의 경우 내수기반 경제에 비해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1~2%대의 저성장으로 전망한 기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키코(KIKO) 피해가 불어나 기업도산율이 증가하는 형국이다. 경제환경이 갑작스럽게 악화된 가운데 그 직격탄이 지금 노동시장으로 날아오는 중이다.

기업들은 향후 신규 채용 규모를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되고，따라서 여느 때 같으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재목감들도 눈높이를 낮춰 취업해야 하거나，아니면 실업이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도 향후 직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외환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얼마 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현재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국민의 인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범국민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다. 대타협 제안은 참여정부 때도 일자리 창출 협약으로 시도된 바 있는데，노조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당시 타협은 했지만 노동조합은 임금수준과 체계를 못 건드리게 했고，일자리 창출은 경영계의 남는 재원(財源)으로 재투자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임금삭감이 전제돼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노사간의 동상이몽에 불과했다.

정부도 이러한 대타협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타협은 말로만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무대책의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현재 우리나라 임금수준은 선진국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간당 노동비용의 증가 속도도 매우 높아 선진국을 상회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취할 인사관리 행보는 가급적 신규 고용창출을 하지 않고 해외투자를 늘리거나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 채용과 하도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취업을 희망하는 대기 실업자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이기에 높은 인건비를 차지하는 중ㆍ고령 인력은 언제라도 퇴출압력에 시달리게 된다. 당분간 노동시장의 고용불안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노사분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향후 30~40년 뒤에 청년 대기 실업층이 해소되고 기업들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 노동공급자의 협상력이 커져서 고용안정－임금인상－정년연장들이 실현돼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자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에서 이러한 장밋빛 노동시장은 실현되지 않고 기업의 해외 이탈과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상각으로 노동수요와 공급 모두가 위축되는 한국 노동시장의 사막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홍준표 원내대표 방식의 국가 전체의 노ㆍ사ㆍ정 대타협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업종단위 혹은 기업군 단위에서 노동조합은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경영계는 고용안정과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업종특성에 맞고 실현가능한 범위의 타협모델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는 섹터카운슬이건,업종별 협의체 혹은 기업협의체이건 노사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 및 주거비와 자녀 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적극적인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 노사의 립서비스와 정부의 우물쭈물식 대응으로 불필요한 시간만을 낭비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