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예산결산위원장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19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경제위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통과를 제때 못시켜 주면 국제 신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형오 국회의장의 예산안 직권상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내 경제주체들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김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예산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예결위 간사들끼리는 다음 달 8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며 법정기일인 다음 달 2일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예산안의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대해서는 "경제심리가 아주 나빠져 있을 때는 감세정책으로 빠른 경제회복 현상을 보이기는 어렵다"며 "감세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로 인해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