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언제까지 종부세에 매달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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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이후 국회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도 딱하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경제위기의 한가운데서 종부세 외 다른 관심사가 과연 있기나 한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종부세라는 단일 법 개정안 하나를 놓고 반복된 당내 분란에다 당정협의마저 원만하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일처리 역량(力量)도 미덥지 못하다. 반대만 하고 있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예산안 심의에 민생법안 처리까지 할일이 태산같은데 언제까지 종부세에만 매달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어제 당대표와 총리가 참석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못냈다. 1주택 장기보유와 과세 기준,세율인하폭 등 쟁점에 대한 여야간,국회ㆍ정부간 의견조정자 역할을 하기로 한 게 거의 전부였다. 이런 수준이면 이 다급한 와중에 당정협의는 왜 했는지,'고위급'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어제 회의에서도 시작 때는 "조속히 결론내자"며 의욕을 보였으나 결국 미봉책 수준의 애매한 논의에 그쳤다.
한나라당이 종부세에 걸려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복잡한 당내의 입장차 때문일 것이다. 강남권 대 비강남권으로,개혁성향의 일부 젊은 의원들과 여타 의원들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어 왔다. 지도부마저 공개적으로 제각각 딴소리를 하니 하나로 된 당론을 도출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헌재 결정 이후 연일 '종부세 중계방송실'처럼 돼버린 배경이다. 진작에 조세전문가 등으로 소위원회나 특위를 구성해 당내의견을 조용히 수렴하면서 당정간 합의된 것 중심으로 공개해왔다면 지금과 같은 혼선(混線)도 피했을 것이다. 헌재가 가닥을 잡은 종부세 개편을 애당초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로 앞서 키울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정기국회가 후반에 들어가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민생 및 규제완화 법안도 사실상 손을 못댄 상황이다. 한ㆍ미FTA 동의안이라든가 경제위기 대책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야당도 종부세를 정치쟁점화시켜 여야간 대결구도로 몰고가서는 안된다. 종부세 문제로 예산심의나 민생법안 처리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야당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어제 당대표와 총리가 참석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못냈다. 1주택 장기보유와 과세 기준,세율인하폭 등 쟁점에 대한 여야간,국회ㆍ정부간 의견조정자 역할을 하기로 한 게 거의 전부였다. 이런 수준이면 이 다급한 와중에 당정협의는 왜 했는지,'고위급'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어제 회의에서도 시작 때는 "조속히 결론내자"며 의욕을 보였으나 결국 미봉책 수준의 애매한 논의에 그쳤다.
한나라당이 종부세에 걸려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복잡한 당내의 입장차 때문일 것이다. 강남권 대 비강남권으로,개혁성향의 일부 젊은 의원들과 여타 의원들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어 왔다. 지도부마저 공개적으로 제각각 딴소리를 하니 하나로 된 당론을 도출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헌재 결정 이후 연일 '종부세 중계방송실'처럼 돼버린 배경이다. 진작에 조세전문가 등으로 소위원회나 특위를 구성해 당내의견을 조용히 수렴하면서 당정간 합의된 것 중심으로 공개해왔다면 지금과 같은 혼선(混線)도 피했을 것이다. 헌재가 가닥을 잡은 종부세 개편을 애당초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로 앞서 키울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정기국회가 후반에 들어가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민생 및 규제완화 법안도 사실상 손을 못댄 상황이다. 한ㆍ미FTA 동의안이라든가 경제위기 대책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야당도 종부세를 정치쟁점화시켜 여야간 대결구도로 몰고가서는 안된다. 종부세 문제로 예산심의나 민생법안 처리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야당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