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회 … 정부 원칙대응도 한몫

철도 수도권전철 등을 운행하는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 노조가 20일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하거나 철회했다. 이들 노조가 이처럼 파업을 철회(유보)한 것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볼모로 자기 뱃속만 챙기려 한다는 따가운 비난여론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불법파업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원칙대응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메트로 노사는 이날 새벽 3시30분쯤 파업 돌입 시간을 불과 30분 남겨두고 임.단협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안이 이뤄졌다. 그동안 사측이 주도했던 구조조정 외주화 등을 앞으로는 성실한 노사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명예퇴직을 의미하는 서비스지원단 운영규모를 최소화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노사가 협의키로 했다. 서울메트로 사측 관계자는 "미국발 경제위기 여파로 온 나라가 비상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뤄지는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노사 양측이 한 발씩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를 경고한 것도 노조 측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보국 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장은 "과거 정부 같았으면 노조가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적당히 양보하는 타협안이 도출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파업을 앞두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원칙에 입각한 분명한 법 집행 의지를 천명해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도노조도 밤샘 노사협상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했다. 동시 파업에 나서기로 했던 서울메트로 노조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코레일 사측 관계자는 "노조는 5%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데 정부의 가이드라인 3%를 준수해도 1인당 평균임금이 6000만원을 넘는다"며 "귀족노조의 이기적 파업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리란 내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 집행부가 사측과 합의한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지만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지 못한 채 유보했다는 점에서 노조가 이미 파업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송봉근 노동부 대변인은 "경기 악화로 전 산업에 걸쳐 처절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해고자 복직 등 자리마련을 위해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약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방만한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에 힘이 실리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이재철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