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떠난 자리' 개발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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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교를 옮긴 자리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20일 두 기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학교가 떠난 자리는 개발하지 말고 공원이나 사회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교육청은 기존 학교가 새 학교부지를 살 정도의 비용을 마련하려면 개발이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이 학교 재개발을 주장하는 이유는 중구.종로구 등 서울 중심부의 학생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학교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울 중심부 학교들은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지어진 사립학교가 대부분이어서 공립학교와 달리 새 학교부지를 살 돈을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국 기존 부지를 팔아 새 부지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학교가 떠난 자리(이적지) 개발에 부정적이어서 새 부지 비용 마련이 어려워지고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불만이다.
실제 지난해 종로구 안국동 풍문여고는 은평뉴타운으로 이전을 신청했다가 새 학교 설립에 땅값만 300억원,건축비 100억원가량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교육청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희묵 서울시 시설계획과 팀장은 "학교용지는 예전에도 싼값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제공했던 것이므로 개발이익이 남도록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20일 두 기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학교가 떠난 자리는 개발하지 말고 공원이나 사회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교육청은 기존 학교가 새 학교부지를 살 정도의 비용을 마련하려면 개발이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이 학교 재개발을 주장하는 이유는 중구.종로구 등 서울 중심부의 학생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학교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울 중심부 학교들은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지어진 사립학교가 대부분이어서 공립학교와 달리 새 학교부지를 살 돈을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국 기존 부지를 팔아 새 부지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학교가 떠난 자리(이적지) 개발에 부정적이어서 새 부지 비용 마련이 어려워지고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불만이다.
실제 지난해 종로구 안국동 풍문여고는 은평뉴타운으로 이전을 신청했다가 새 학교 설립에 땅값만 300억원,건축비 100억원가량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교육청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희묵 서울시 시설계획과 팀장은 "학교용지는 예전에도 싼값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제공했던 것이므로 개발이익이 남도록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