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정형근 고발 법률 검토중"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한 3.8∼4.2%에 못미치는 2% 중.후반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이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국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나올 것 같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추세라든지 여러 상황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김 의원이 "2%대 중.후반으로 전망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어차피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언제까지 최악의 상황이 갈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악의 상황이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내년도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해 "투자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재정수익이 얼마나 늘 것인가 확실한 분석은 현재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용역을 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확실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황식 감사원장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비협조 문제와 관련, 정형근 공단 이사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민주당 최규성 의원의 요구에 "저희가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 감사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조성미 기자 jbryoo@yna.co.kr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