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자사고 동의절차 앞두고 꼼수" …시교육위 강력반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내부지침을 갑자기 폐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시교육위는 "국제중에 이어 2010년 3월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를 앞두고 시교육청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지침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자로 공립 초.중.고와 사립 특성화중학교(국제중),외고,국제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립인가시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한 '학교 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이 폐지됐다.

이 지침은 작년 4월 학교 신설 과정 등에서 시교육위 및 시의회와의 협조 체제 구축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제중 동의안'도 이 지침에 근거해 시교육위의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국제중 지정.고시를 단행한 지 엿새 만에 해당 지침을 없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침이라 폐지했다"며 "사립학교는 인가권자가 인가하면 되지 꼭 시교육위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지침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중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곤욕을 치른 시교육청이 조만간 은평자사고 설립을 위한 시교육위 동의 절차를 앞두고 지침을 폐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