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무역 배제' 성명 실천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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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정상들이 앞으로 1년간은 보호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기로 합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돌파구(突破口)를 연내에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국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실물경제 위기로 급박하게 번지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각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철폐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자 이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공감대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정상들의 결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APEC 국가들이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선언'에 동참해야 한다"는 촉구를 적극 반영한 성과이기도 하다. APEC 정상들이 "경제성장 둔화로 보호장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개별 국가들의 노력이며,효과적인 시행방안이다. 물론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호무역으로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는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를 문제삼고 있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의 목소리가 그렇다.
결국 각국 정부가 이번 합의내용을 자국시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실행해 나가느냐가 관건(關鍵)이다. 자국시장은 닫고 모두가 상대국의 시장문 여는 데만 매달린다면 세계 경제는 정말로 공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자유무역에 대한 성명내용에 적지않은 기대를 걸면서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를 떨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원칙은 간단해보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대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무역장벽 철폐야말로 절실한 것이지만 모든 교역과 협상에는 상대방이 엄존한다. 특히 차기 미국정부가 자동차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을 놓고 어떤 입장을 취할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기에 더욱 그렇다. 상생을 위한 공조와 우리의 이익 지키기,상대방 설득과 국제교역에서 자칫 우리만 피해를 볼 가능성 등 여러 복잡한 경우에 대비한 치밀한 대외 전략이 절실하다.
이 같은 정상들의 결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APEC 국가들이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선언'에 동참해야 한다"는 촉구를 적극 반영한 성과이기도 하다. APEC 정상들이 "경제성장 둔화로 보호장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개별 국가들의 노력이며,효과적인 시행방안이다. 물론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호무역으로 자국시장을 보호하려는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를 문제삼고 있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의 목소리가 그렇다.
결국 각국 정부가 이번 합의내용을 자국시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실행해 나가느냐가 관건(關鍵)이다. 자국시장은 닫고 모두가 상대국의 시장문 여는 데만 매달린다면 세계 경제는 정말로 공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자유무역에 대한 성명내용에 적지않은 기대를 걸면서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를 떨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원칙은 간단해보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대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무역장벽 철폐야말로 절실한 것이지만 모든 교역과 협상에는 상대방이 엄존한다. 특히 차기 미국정부가 자동차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을 놓고 어떤 입장을 취할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기에 더욱 그렇다. 상생을 위한 공조와 우리의 이익 지키기,상대방 설득과 국제교역에서 자칫 우리만 피해를 볼 가능성 등 여러 복잡한 경우에 대비한 치밀한 대외 전략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