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ㆍ중ㆍ일ㆍ아세안 정상회담서 논의키로

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 10개국이 각국의 거시경제ㆍ외환정책과 금융감독체제를 조사ㆍ감시하기 위해 상설기구를 창립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경제 운영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 고치도록 하는 등 정책 협조를 강화해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또 긴급 상황 때는 각국이 달러를 빌려주는 등 통화스와프(교환)를 조정하고 중개하는 기능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같은 기구는 10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이 추진했다가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던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인 아시아통화기금(AMF)과 비슷한 기능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ㆍ중ㆍ일과 아세안 정상들은 다음 달 중순 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역내 경제정책 감시기관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합의할 전망이다. 이 기구는 각국의 경제 상황이나 재정ㆍ외환ㆍ금융감독 등의 정책이 적절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을 갖는다. 세계 전체로는 IMF가 맡고 있는 역할이다.

또 역내 통화교환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사무국 기능을 맡아 회원국에 외화 융자 여부 등을 판단하는 권한도 갖는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