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건설업체가 들어와야" 권유

건설사 대주단 협약 일괄가입 시한 24일까지
2,3차 시한에 가입한 기업은 차등 지원



정부가 건설사 자율 판단에 맡겨뒀던 대주단 협약 가입에 대해 사실상 '일괄 강제 가입'시키는 쪽으로 선회했다. 건설사의 눈치보기로 대주단 협약 가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실물경제가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는 게 개입의 명분이다. 주택협회 등도 다수 건설사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경우 집단 가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회원사를 독려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개입과 압박으로 대주단에 가입했다가 부실 건설사로 찍혀 퇴출될 경우 관권 개입과 함께 정부 책임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가 강제 가입이라는 '칼'을 빼들면서까지 대주단 가입을 독려키로 방침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대주단 협약 본격 가동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월말과 연말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일부 건설사의 경우 부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단 협약 가입이 답보 상태에 머물 경우 중소 건설사의 줄도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로 인한 실물경제의 급격한 악화와 금융권의 연쇄 부실화도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제는 대주단 협약 활성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라며 "이들이 가입할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형주택건설업체의 이익단체인 주택협회를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협회도 대주단 협약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생존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주단 협약이 자칫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채권단의 경영 개입과 더불어 각종 자구조치 이행을 점검받는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회 측은 대형 건설사들이 대주단 협약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특단의 지원 조치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5시가 마감시한

정부는 일단 24일 오후 5시를 가입 시한으로 설정하면서 2차와 3차 시한에 가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2차 시한은 이달 30일，3차 시한은 연말까지로 알려졌다. 미가입 업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못박았다. 현 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퇴출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처음에 들어와야 그나마 심사가 덜 까다로울 것"이라며 집단 가입시킬 때 들어오는 게 좋다"고 말했다. 나중에 개별 가입을 신청하면 심사가 까다로운 것은 물론 만기 연장과 추가 자금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 입장에선 1차 가입 건설사를 대상으로 만기 연장 등에 나선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대와 300대 건설사로 대주단 협약을 확대 적용하는 과제도 남아 있어 100대 건설사 문제 해결에만 시간을 끌기 어렵다.

시중은행도 이미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거래 관계에 있는 건설사에 대한 재무상황 분석을 마치고 가입신청서가 접수되기만을 기다라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는 "2차와 3차 시한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결국 100대 건설사 대부분이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정재형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