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등학생 1명당 한 해 동안 내는 학교발전기금이 지역별로 최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발전기금은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자발적으로 내도록 요청하는 일종의 찬조금으로,학예회·운동회 등 학교 행사비용이나 방송실 확충 등 학교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이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 시내 11개 지역교육청별이 거둬들인 학교발전기금은 초등·중학교를 통틀어 모두 391억8700만원으로 400억원에 조금 못 미쳤다．초등학교에서 걷은 돈은 모두 296억원,1인당 평균 금액은 4만4500원 수준으로 중학교 95억7700만원,1인당 2만5500원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강남·서초구를 관할하는 강남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 모두 46억8600만원을 걷어 1인당 납부액이 8만5600원으로 가장 높았다．이는 서울시 평균의 2배 수준에 이른다．강남교육청 다음으로 납부액이 높았던 곳은 성동교육청(7만2000원),중부교육청(5만4200원),동작교육청(5만4100원) 등이었다．반면 도봉·노원구를 관할하는 북부교육청 소속 학생들의 평균 납부액은 2만7800원으로 강남교육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북부교육청 소속 초등학교들의 전체 모금액은 21억7300만원 가량이었다．

남재경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제의 취지는 좋지만 자칫하면 학부모 대상 모금만 할 경우 지역별·학교별 재정 격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업체나 지역 유지·동문들을 대상으로 모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교육청·시교육청 등 상급기관에서 발전기금 격차를 완화할 재정보조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초등학생 1인당 학교발전기금 납부액>

강남교육청 8만5600원
성동교육청 7만2000원
중부교육청 5만4200원
동작교육청 5만4100원
강동교육청 4만7800원
남부교육청 4만원
성북교육청 3만7000원
서부교육청 3만3400원
동부교육청 3만2500원
강서교육청 2만9800원
북부교육청 2만7800원

*2007년 납부액 기준
(자료: 서울시의회 남재경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