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20' 전면수정 … 기동군단 2개 만들기로

참여정부 때 추진한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의 목표 시기가 늦춰지고 내용도 큰 폭으로 수정된다. 새 정부 들어 국방 개혁에 대한 시각이 바뀐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려는 군의 계획이 일부 조정되고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기로 출범하려던 '지상군 작전사령부'(지작사)의 창설도 3~5년 지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2008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조정안에서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단계별 병력 감축 규모와 부대 해체 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육군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폐지하고 현재 8개 군단을 5개로 줄이는 대신 기동 군단 2개를 새로 만든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은 기존 병력 위주의 양적 구조에서 기동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부대 구조 개편은 개혁이 추진되는 동안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 전력화 후 부대 개편'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인천 및 제주 해역방어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동전단이 창설된다. 해군은 앞으로 해군작전사령부와 1ㆍ2ㆍ3함대，잠수함사령부，항공사령부，기동전단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해병대는 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하는 대신 백령부대와 제주부대를 창설하고 정보단과 통신단을 정식으로 편제할 계획이다. 공군은 전술항공통제부대 신설안 말고는 조정되지 않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