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銀 경기회복 역할론 제기도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회계기준 등과 같이 불경기 때 금융회사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세계금융안정화포럼(FSF) 활동을 통해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 후 페루 리마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회계제도를 가지고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출하기) 상당히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은행들이 금융위기 상황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꺼리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BIS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 창구에 가면 은행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밑에 있는 지점장은 내가 괜히 대출했다가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게 돼 있다"며 일선 대출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수 있게 은행 규정등을 손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현상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돈은 풀었는 데도 (시중에) 돈이 안 풀린다는 것은 정상회의에서 만나는 정상들마다 똑같은 얘기였다"며 "정상들이 모였다 하면 (금융기관에) 돈을 대주는 데도 (대출을) 안 한다고 금융기관 개혁해야 한다고 열을 올리는 것을 봤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론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한은도 이제 외국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하는 조치를 봐서 통상적으로 해 오던 그런 것으로는 안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럴 때 너무 정부가 (금리정책에) 개입하면 좋아졌을 때도 나쁜 전통이 생긴다"면서 "어려울 때도 다가올 좋은 시절까지 고민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산은을 민영화한다면 결국 가장 값쌀 때 헐값에 파는 것과 같다"며 "때문에 산은 민영화는 좀 연기시켰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