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0만弗 '미국판 쌀직불금' 파문'

금융사 CEO등 부유층 2702명 농업보조금 부당수령

국내에서 쌀 직불금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부유층이 농업보조금을 받아챙긴 사례가 대거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농업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만장자들의 수는 모두 2702명.

이들은 보험사 전 중역이나 금융회사 현직 최고경영자，스포츠팀 소유자，해외 거주민 등으로 각각 수만에서 수십만달러씩 모두 4900만달러(약 736억원) 이상을 농업보조금 등 명목으로 타냈다.

미 농업법은 3년간 총소득이 250만달러 이하이거나 수입의 75%가 농축임업에서 파생됐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은 애초 지급자격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 농무부는 이들의 소득 수준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탓에 부당 수령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GAO는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 제정된 농업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현황만을 조사한 것으로 2008년 개정된 농업법에서는 탈법이 한층 용이해진 점을 감안하면 실상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보조금을 받은 이들의 78%가 대도시나 인근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읍이나 농촌 거주자는 22%에 불과한 것도 부당 수령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GAO는 농무부가 현장요원 등을 통해 수혜자들로부터 소득신고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무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조사가 농무부의 접근이 제한된 미 국세청(IRS) 자료를 기초로 했으며 부당 수령 혐의자들이 180만명의 수혜자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소득신고를 받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는 200만명 이상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들의 지난 3년간 소득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실용적이지도 비용 대 효율이 높지도 않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