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으로 동결된다. 건강보험료에 덧붙여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 2700원에서 3248원으로 올라 실질적인 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약 0.7% 오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5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것은 1977년 건강보험의 전신인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건강보험료는 2001년 20% 오른 이후 올해까지 매년 2∼8% 인상됐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가량 누적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달라는 노동계와 재계 등 가입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또 내년 1월부터 현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년에 400만원인 본인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최대 금액)이 소득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소득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소득 상위 20%는 4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보험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내년 7월부터 10%로 낮아지고,암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도 내년 12월부터 10%에서 5%로 내려간다.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요법도 내년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종합병원을 방문하는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올릴 예정이다.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일 예정이지만 내년도 재정은 3276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