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28일 향후 충분한 증자가 은행주 안정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증권사 박소연 연구원은 "BIS비율이 최근 은행 구조조정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한국은행과 정부가 기준금리를 내려 대출을 유도하려 해도 은행입장에서는 자기자본(분자)에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BIS비율 산정시 위험자산으로 분리되는 대출(분모)를 늘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IS비율이란 국내결제은행 산하 바젤위원회가 1988년 은행 감독을 위한 국제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은행이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기자본은 기본자본(Tier 1)과 보완자본(Tier2)로 나위며 통상 자기자본비율 10%이상, 기본자본지율 8% 이상이면 우량은행으로 평가된다.

결국 분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분자도 늘려 놓아야 현재의 난관이 근본적으로 타개될 수 있다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BIS비율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을 축소하고 부실채권을 매각해 위험자산(분모)을 줄이거나 증자를 하거나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기자본(분자)을 늘려야 한다는 것.

그러나 박 연구원은 "대출을 축소하고 위험자산을 줄이는 것은 실물 부문에 중장기적인 부담과 모럴해저드 논란 등 각종 위험을 야기한다"며 "은행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후순위채 발행이 아니라 증자를 통해서만 타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순위채의 경우 매우 높은 이율로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후순위채는 잔존만기가 5년 이내인 경우 1년이 경과할때마다 발행 금액의 20%를 보완자본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자본조달이 필요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상환우선주 역시 발행하면 돈은 들어오겠지만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는 자금이라 안정적인 자본 역할을 할 것이라 볼 수 없도 BIS 비율 제고와는 관계가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기본자본, 즉 Tier1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현재의 금융권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이라며 "때문에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시장의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증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만 확산시켜 더 안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증자가 은행주 안정의 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