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홈' 유은길: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택건설업계의 발전방향, '그린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황연실: 도움말씀 위해 실제로 그린홈 정책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서명교 국토부 주택건설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그린홈이란 무슨 뜻입니까? □ 말 그대로는 ?녹색 주택?입니다만, 내포된 의미는 ㅇ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함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ㅇ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ㅇ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에너지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 즉 태양열과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이용하는 주택임 ㅇ 나아가 절제된 계획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오랫동안 아늑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택임 2. 정부에서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100대 국정과제 선정하여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 200년前에 일어난 산업혁명이후 부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현재 세계 에너지의 85%를 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음 ㅇ 이러한 화석연료 집중사용은 자원이 곧 바닥날 거라는 위기를 불러오고 있고,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과다하게 방출하게 함으로써 ㅇ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이상 현상의 폭염, 가뭄, 홍수가 나타나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등 지구의 물리, 생태계 전반에 심대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100년간 1.5℃(세계 0.74℃), 해수면(제주) 40년간 22cm 상승(세계 매년 1.8mm) ㅇ 국제사회에서는 '92년에 리우 기후변화협약을 채택, 지난해에는 80개국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우선 국제과제로 급부상 □ 우리나라의 CO2 배출은 세계 10위 수준임 ㅇ '05년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이 55%, 수송이 21% 건물.주택부문 24%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ㅇ 일본이 산업이 38%, 수송이 21%, 건물.주택이 34%인 점을 보면 건물주택부문의 비중이 앞으로 훨씬 늘어나 1/3 수준 예측함 □ 이러한 흐름에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ㅇ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하셨음 ㅇ 주택에서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 프로젝트를 지난달 10월에 100대 국정과제 중 세부과제로 확정, 추진하게 되었음 3.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그린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선진 외국은 이미 10~20년 전부터 녹색성장에 주목하면서 주택에서는 에너지 규제를 강화하고 저탄소 주택을 추진하여 왔음 □ 유럽 EU 국가에서는 특히, 최근 주택 에너지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ㅇ 영국을 보면 '16년까지 모든 주택을 제로탄소 주택으로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 지난해('07) 부터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에너지성능서 첨부를 의무화하였고, - 올해('08) 5월부터는 모든 신축주택에 에너지와 탄소 배출량 평가를 의무화하고, 6등급까지 등급을 인증받도록 하였음 ㅇ 독일은 순수 자연형 주택인 패시브하우스를 적극 확대하고 있고, Blue Angel이라는 환경마크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별을 주는 Energy Home Star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12년까지 100만호까지 확대할 계획 ㅇ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5등급으로 구분하는 HERS(Home Energy Rating System)를 주택 저리융자와 연계운영하고 있음 ㅇ 오바마 정권이 기후문제를 3대 공약중 하나로 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린홈 확대 정책은 훨씬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오래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그린홈 정책을 추진해 왔음 ㅇ 강화된 에너지사용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고, 그린홈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해 막대한 정부재정과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4.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그린홈 수준이 어떻습니까? □ 선진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그린홈 정책은 초보 수준임 □ 지금까지 건축법에서 단열기준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 왔고 ㅇ 2002년부터 시행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통해서 친환경 건축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산되어 왔음 □ 주택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되면서 에너지성능을 4등급으로 구분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분양공고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ㅇ 아울러. 정부에서 2006년부터 R&D 연구를 통해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임 5.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홈 정책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린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임 □ 따라서 그린홈 정책을 통해 ㅇ 하나는, 새로운 성장기반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ㅇ 또 하나는, 주택유지비용을 절감하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ㅇ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 상응한 책임을 다하는 것임 □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목표는 ① 그린홈 백만호 신규 건설?공급하고, ② 기존주택 백만호를 그린홈화하도록 유도하며, ③ 그린홈과 관련한 각종 요소기술을 신성장 산업으로 개발하여 육성하는 것임 6. 그린홈을 위해서는 주택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해야 할 텐데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 그린홈을 위해서는 주택의 에너지를 줄여야 함, 그리고 필요한 에너지도 청정에너지 즉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함 □ 우선 '12년까지 공동주택에서 기존 에너지소비량의 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요소를 개발할 것임 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부 벽체와 지붕 등 주택의 외피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것임 - 외피가 단열이 잘되고, 자연형으로 냉난방과 환경조절이 되도록 하면, 20~25% 정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함 ② 다음으로는 각종 주택 설비시스템을 高효율화하는 것임 - 냉난방과 환기를 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보일러 등 각종 장비를 高효율화하면 10~20% 절감이 가능함 ③ 세 번째로는 주택의 외부환경의 미세기후 조절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임 - 인공지반을 녹화하고 수목을 조성하고 바람길 조정 등 외부환경 조성기술을 활용하면 5~10% 에너지를 절감이 가능함 □ 한편, 현재 기술로는 중수도나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대체효과는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ㅇ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제로탄소까지 즉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 7.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그린홈 사례가 있습니까? □ 아직 우리나라는 그린홈이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습니다만, ㅇ 정부 R&D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대림산업이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 ?리터 하우스?를 건설하여 시험, 운영하고 있음 ㅇ 국민 여러분께서 방문하여 보시고 싶다면 안내해 드리도록 조치하겠음 □ '리터 하우스'는 1㎡당 연간 3리터 난방연료만 소비하는 친환경 초절약 에너지 시험주택임, 기존 소비량인 12~15리터 비해 80%까지 절약 가능한 것으로 시험되고 있음 ㅇ 에너지 절약 방법은 - 먼저.,창을 3중창으로 하고, 단열두께를 크게 하고, 열이 새거나 들어오기 쉬운 지붕틈새나 지하층 등을 촘촘하게 단열 조치를 하는 것임 - 또, 지붕 천장에 모인 열이나 벽체 등의 잔열을 모아서 다시 사용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8. 그린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 실제 적용할 프로젝트와 함께 기술개발, 제도개선, 비용지원,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임 ① 우선 내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보금자리주택을 중심으로 100만호의 그린홈을 건설해 나갈 것임 - 이와 병행하여 기존주택도 100만호를 개보수를 통해 그린홈化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 다만, 현재 그린홈 기술수준과 소요비용 등을 감안해 그린홈 수준은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② R&D를 통해 그린홈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있는 기술요소를 발굴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임 ③ 그린홈 등급기준, 인증기준, 친환경자재 사용, 입찰 인센티브 부여 등 그린홈 촉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나갈 것임 ④ 비용지원을 위해 일정등급 이상 그린홈을 건설하거나 개보수를 할 경우 주택기금 등을 통해 저리융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 우수사례 보조를 위해 우선 내년도 30억원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세제감면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⑤ 한편, 그린홈 정책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이해와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따라서, 내년부터 상설 그린홈 홍보관 설치나 세미나, 전시회, 그리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네, 지금까지 정부의 '그린홈' 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거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면서 경제성장도 같이 이끌 수 있는 그린홈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명교 국토부 주택건설과장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