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프리스턴大 교수 "금융사 현금보유ㆍ자산구성도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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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향후 금융감독 정책과 관련, "레버리지(차입)뿐만 아니라 현금 보유와 자산 구성 등 유동성에 대해서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구분은 임의적일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며 정책 조율 문제도 지적했다.
신 교수는 28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강연에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이 시장 정보를 얻고 시장에도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감독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금융위기에 대한 단기적 정책 대응 수단으로 중앙은행의 담보부 대출 등 유동성 공급과 금융회사 증자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금융회사 자산 매입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보완 문제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은행업과 자본시장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맞춘 효과적인 금융감독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직된 물가목표제에서 해방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 매달리기 보다는 금리인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 "유동성을 감안한 통화정책이 중요하다"며 "금융부문 재무지표의 총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국내 금융)와 기획재정부(국제 금융)로 나뉘어진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 감독 정책과 환율정책,통화정책도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신 교수는 28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강연에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이 시장 정보를 얻고 시장에도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감독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금융위기에 대한 단기적 정책 대응 수단으로 중앙은행의 담보부 대출 등 유동성 공급과 금융회사 증자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금융회사 자산 매입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보완 문제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은행업과 자본시장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맞춘 효과적인 금융감독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직된 물가목표제에서 해방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 매달리기 보다는 금리인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 "유동성을 감안한 통화정책이 중요하다"며 "금융부문 재무지표의 총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국내 금융)와 기획재정부(국제 금융)로 나뉘어진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 감독 정책과 환율정책,통화정책도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