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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모 기자 yoonm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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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 신청 건수 12만건
난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난민 신청 건수가 1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3일 법무부는 작년 기준 누적 난민 신청자가 12만209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신청 건수는 1만8336건으로, 한해 역대 최대치였던 2023년(1만8837건)과 엇비슷한 수준이었다.한국은 1994년 3월부터 난민제도를 시행했다. 2012년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5096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한 이후 숫자는 대폭 늘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13년 한해에만 1574건을 기록했고, 꾸준히 상승해 2018년에는 1만6173건까지 올랐다.난민을 가장 많이 신청한 나라는 1만 8257건의 러시아였다. 카자흐스탄(1만3078건), 중국(1만1077건), 파키스탄(8213건), 인도(7794건)가 뒤를 이었다. 이들 5개국이 전체 신청 건수 중 48%를 차지했다.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2만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만0757건) 등 순이었다.난민 인정심사를 거쳐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1544명이다. 누적 난민 인정률은 2.7%다. 또 누적 신청 건수 중 약 9.4%인 1만1409건이 불인정 결정을 받은 뒤 출국하지 않고 다시 신청했다.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 신청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해 난민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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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노사관계 변수"…K반도체, 연초부터 발목 잡히나 [김대영의 노무스쿨]
삼성전자가 연초부터 실적 부진뿐 아니라 노사관계 리스크도 떠안을 전망이다. 2023~2024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데다 올해 임금교섭도 함께 진행하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반도체 산업 노사관계에선 MZ세대 노조 조합원 목소리도 변수로 떠올랐단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연초부터 노사 대립 예상" 전망 3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관계 중 주목되는 곳으로 삼성이 꼽혔다. 노조 조합원 수가 3만명을 넘어섰고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면서 처음 파업이 진행됐었단 이유에서다.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과 조규준 책임연구원은 최근 '월간노동리뷰 1월호'를 통해 "2020년대 이후 삼성그룹의 무노조 방침이 철회되면서 여러 계열사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은 민간부문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직접고용 근로자 수는 지난해 7만7474명. 삼성전자 DS부문과 SK하이닉스 전체 원·하청 근로자(10만9471명) 중 70.8%에 이른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1월 2023·2024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도 다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조합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찬반 투표를 거쳐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노사는 임금 5.1% 인상, 임직원몰 복지포인트 200만원 등의 잠정안을 도출했었다.잠정안 부결 이후 노조 집행부 신임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현 집행부는 재신임됐지만 3년치 임금교섭을 한 번에 진행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올해도 노사관계 변수"…K반도체, 연초부터 발목 잡히나 [김대영의 노무스쿨]](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6830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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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아내' 서희원, 일본 여행 중 사망…사인은 폐렴
그룹 클론 출신 가수 구준엽의 아내인 대만 유명 배우 서희원(徐熙媛·영어명 바비 쉬)이 폐렴으로 사망했다. 향년 48세.3일 대만중앙통신(CNA)사에 따르면 서희원의 여동생은 에이전트를 통해 "우리 가족 모두 여행으로 일본에 왔는데, 내 가장 소중하고 다정한 언니 바비 쉬가 인플루엔자에 따른 폐렴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다"고 밝혔다.서희원은 대만판 드라마 '꽃보다 남자' 여주인공을 맡아 명성을 얻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국내 방송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을 따서 '대만 금잔디'로 알려졌다.앞서 그는 2011년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汪小菲)와 결혼해 딸(10)과 아들(8)을 낳았으나 2021년 이혼했다. 지난 2022년에는 구준엽과 재혼해 한국과 대만 연예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