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000위안에서 2500위안으로 상향 검토
후주석, 글로벌 위기로 경제 악영향 첫언급


중국 정부가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겨냥해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최고 50% 높인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처음 언급하며 "안정되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경착륙 방지를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경제일보는 30일 정부가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안을 마련,국무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2000위안(약 40만원)인 면세점을 3000위안(6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린다는 방침이 정해졌으며,2500위안(50만원) 선에서 확정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당초 3000위안을 초과하는 상향조정안이 검토됐으나 내년에 부가가치세 조정으로 1200억위안 규모 감세 효과가 나타나고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3000위안 밑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소득세 면세점 상향 조정은 강력한 내수부양 정책에도 불구,13억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어서다. 중국의 소비증가율은 10월 22.0%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10월 소비자신뢰지수(CCI)는 92.4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소비자신뢰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2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다 최근 불경기로 해고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후진타오 주석은 10월9일 공산당정치국 집체학습에 참석,중국이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전통적 경쟁산업의 약화 △투자와 무역에서 보호주의 재연 △인구와 자원환경 측면에서의 내부적 도전 증가 등 4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경착륙 방지에 더욱 매진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아홉 번째로 이뤄진 집체학습은 올해의 경제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와 노선을 확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것이다. 홍콩 문회보는 30일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